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뉴스를 살펴보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5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합의안 마련 실패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가 막바지에 들어선 거 같습니다. 여야는 결국 25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합의를 못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여러 뉴스 방송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힘 류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를 재개 하고 10분여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여러 뉴스를 살펴보니 맹성규 의원의 주장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져왔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역시 정치하시는 분들답게 혀는 길고 말은 짧은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 10분을 짧고 간결한 말로 협의가 아닌 본인의사를 피력하고들 오셨나 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합의를 위한 관련 협의라는 뜻이 여야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어 함께 협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해석을 해버렸네요, 누가누가 이기나 겨루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하하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매출 감소로 인해 물건값도 밀릴 정도로 고통받고 있을 소상공인들보다는 여야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겠죠 맹 의원은 "너희 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라고 서로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서로 양보해서 안돼 싫어 아니 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하고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차 지급 시기 26일 오늘 확정되나?
오늘 26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해 진행을 해야 애초에 이야기한 5월 내 지급이 가능한데 25일까지 예산 조정위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마무리되니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추경 의결이 이뤄진다면 오는 29일부터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의결이 또다시 미루어진다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규모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대로 괜찮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직원이 부족한 것인지 지방청의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혹은, 제대로 된 지원정책보다 일단 지급하기가 급급 한 것인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제 3분기 손실보상금 또한 아직 확인 보상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4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하고 4분기 손실보상급 확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곳 1분기 손실보상금(3차 손실보상)을또 100퍼센트 손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3차 손실보상 때에는 데이터가 잘못되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여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시장이나 1인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었지만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확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는데 손실보상 산정 재계산 심의위원회 심의 대기 상태에서 마냥 9 계월이 넘어선 기간 동안 보산 상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카드사 카드 매출내역이라도 조회해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경영 위기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세금 등의 납부가 미납이 되고, 장사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 1000~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는 경영위기라곤 볼 수 없으니 일단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먼저 회복시킨 후 큰 업체들의 손실을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요? 하지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일단 폐업을 시켜버리는 정책같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협의를 통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분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인거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이슈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원 지급 시작. (2) | 2022.05.30 |
|---|---|
| [주린이의 궁금증]투자의신(워런버핏)은 어떤주를 삿을까? (2) | 2022.05.21 |
| 달의 몰락 루나코인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어디로?.. (5) | 2022.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