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윤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12세로 연령 하향을
논의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네요

인터뷰중인 한동훈법무부 장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부서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과제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14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교화에 목적을 두고
형사처벌 없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로 벌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악용하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범죄가 3만 5390명

절도 2만 2993명
폭력 1만 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

어마어마하죠.
무섭더라고요.
이런 청소년 범죄의
62.7%가 13세(2만 2202명)

촉법소년 범죄사례를 보자면

초등학교 5학년의 학생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서 주차된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대전까지 운행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 중에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했는데
이때 배달원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던 대학 새내기였습니다
이때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세로 하향 후에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할 수 있으니
갈수록 높아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